[087일][03월27일][365매일글쓰기]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하여

[087일][03월27일][365매일글쓰기]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많은 국가들이 이 실험을 주목했다. 핀란드는 이미 연금, 실업급여, 자녀 있는 가정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주택급여 등등의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이 행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산조사를 거쳐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만1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매월 아동 수당(첫째 아이 월 94.99유로, 둘째 아이 월 104.84유로, 다섯째부터는 월 172.69유로)을 지급한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이유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과 장기실업자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이들의 구직율이 높아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1. 실험 목적

기본소득이 저소득자나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 행태에 미치는 영향

2. 실험 기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이다.

3. 대상자

핀란드에는 실업급여가 세가지가 있다. 1) 소득비례실업수당.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실업을 하게 되면 최대 400일(근로 일수 기준)동안 받게 된다. 실업수당은 기존 임금의 50~70%수준(고소득자는 40%정도)이다. 다만, 개인이 자율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2) 기초실업수당.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고용기록이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된다. 최대 400일(근로 일수 기준) 동안 받을 수 있고, 기본 급여액은 1개월에 평균 697유료(약91만원)이 지급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 증가한다. 3) 노동시장보조금. 고용기록이 없거나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월 평균 700유로(소득세 20% 포함)이다. 노동시장보조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 단, 자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수급 기간의 제한은 없다.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하루 9유로의 직업훈련 경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는 3) 노동시장보조금 대상자 중에서 25세~58세 이하 2,000명을 선별한다.

4. 기본소득 금액

매월 560유로(약 73만원)의 기본 소득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다. 이 금액은 노동시장보조금에서 소득세 20%를 제한 액수이다. 단, 실험 참가자들은 노동시장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험기간 중에 직업을 구하더라도 2018년 12월까지 기본소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5. 실험 중간 결과 (기본소득 실험 1년 경과)

1) 고용상태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군과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는 대조군간의 고용상태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고용일수, 소득 금액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미미했다.

2) 사회보장 급여

사회보험공단의 지출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절감되었다. 기본소득이 실업급여를 대체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절감은 예측된 바였다. 그외에 사회부조금도 절감되었다. 이는 기본소득이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었다. 주거수당은 차이가 없었다. 질병수당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절감되었다.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군이 질병수당을 받기 위해 기본소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구직 및 자기 사업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군은 기존 실업급여를 받는 대조군보다 구직이나 자기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더 호의적이었다. 또한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것에도 더 긍정적이었다.

4) 삶의 만족도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군은 보다 더 삶에 만족을 느끼며, 타인/체계/정치인을 더 신뢰하고, 자존감이 더 높아졌다.

5) 건강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군은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는 대조군에 비해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집중력과 심리상태도 더 좋았다.

6) 근로의욕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전일제 근로를 할 의향이 더 놓았으며, 취업 가능성도 더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최종 결과 (기본소득 시험 완료)

이 실험의 최종 보고서는 2020년에 나올 예정이며,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 <Business Insider>의 기사에 따르면 2018년에 완료된 이 실험의 결과는 실패라고 한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실험참여자들을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게 했다. 그러나 실험참여자 대부분이 여전히 실업상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핀란드 소득보장정책과 기본소득 실험”, 신영규 헬싱키대학 사회학 박사 과정,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겨울호 Vol. 3. pp. 93-99

2.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계획과 중간평가”, 김도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2호, pp97-138, Dec 2019

3. One of the world's largest basic-income trials, a 2-year program in Finland, was a major flop. But experts say the test was flawed. https://www.businessinsider.com/finland-basic-income-experiment-reasons-for-failure-2019-12

글자수 : 1991자(공백제외)

원고지 : 10.7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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