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7 일 ][03 월 27 일 ][365 매일글쓰기 ]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하여 2017 년 1 월 1 일부터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 많은 국가들이 이 실험을 주목했다 . 핀란드는 이미 연금 , 실업급여 , 자녀 있는 가정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 주택급여 등등의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이 행해지고 있었다 .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산조사를 거쳐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만 16 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매월 아동 수당 ( 첫째 아이 월 94.99 유로 , 둘째 아이 월 104.84 유로 , 다섯째부터는 월 172.69 유로 ) 을 지급한다 . 그럼에도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이유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과 장기실업자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이들의 구직율이 높아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 1. 실험 목적 기본소득이 저소득자나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 행태에 미치는 영향 2. 실험 기간 2017 년 1 월부터 2018 년 12 월까지 2 년이다 . 3. 대상자 핀란드에는 실업급여가 세가지가 있다 . 1) 소득비례실업수당 .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실업을 하게 되면 최대 400 일 ( 근로 일수 기준 ) 동안 받게 된다 . 실업수당은 기존 임금의 50~70% 수준 ( 고소득자는 40% 정도 ) 이다 . 다만 , 개인이 자율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 2) 기초실업수당 .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고용기록이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된다 . 최대 400 일 ( 근로 일수 기준 ) 동안 받을 수 있고 , 기본 급여액은 1 개월에 평균 697 유료 ( 약 91 만원 ) 이 지급된다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 증가한다 . 3) 노동시장보조금 . 고용기록이 없거나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월 평균 700 유로 ( 소득세 20%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