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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독일 일자리 4.0
참고자료 : 김성국, “제4차 상업혁명과 독일의 ‘Arbeit 4.0’의 과제와 전망”, 유라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2018.3, pp 117~135
독일은 2011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산업 4.0(Industrie 4.0)을 진행 중이다. 독일 내의 제조업을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으로 연결시키는 디지털 혁신이 산업 4.0의 핵심이다. 공장에 로봇이 투입되고 센서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이를 다시 로봇에 피드백하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한 생산성의 향상을 넘어서
생산자과 소비자가 협업을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재료와 사양이 반영된 제품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만들어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사람, 사물, 인공지능 로봇이 하나의 체계(시스템)안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노동 환경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예측하기에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독일의 산업 4.0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노동자들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 독일 정부는 산업 4.0과 병행해서 노동 4.0(Arbeit 4.0)을 2015년 발표했다. 산업 4.0의 핵심은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Work)이다. 과거 제2차 산업혁명 시대에 테일러리즘(Taylorism)으로 인해 지나치게
분업화됨으로써 인간을 소외시켰다. 즉, 인간이 거대한 시스템속에서
단순 기능만을 하게 하여 한낱 부속품으로 전락되어 결국 노동소외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기계시스템(이것을 사회기술시스템이라
부른다)을 구축하는 것이 일자리 4.0의 목표이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나 경제단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은 로봇, 인공지능, IoT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다. 그러나 2016년 독일 정부는 산업 4.0이 진행될 경우 독일에서 2030년까지 27개 산업에서 75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는 반면, 13개 산업에서 1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어 25만개의 순증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의 양이 줄지 않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의 고용형태와는
판이하게 다른 고용형태가 나타날 경우 어떻게 고용을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의 양극화이다. 고숙련, 고임금 직무(A)와
저숙련, 저 임금(C) 직업은 살아남고 중숙련, 중임금(B)의 중간숙련 직무는 감축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중간숙련 직무를 기계학습을 통해 직무내용을 학습한 인공지능과 로봇이 맡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창의성, 전문성, 소통능력이
필요한 직업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쉽게 학습할 수 없다. 따라서 창의성과 소통능력이 필요한 직업은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중간숙련 직무라도 창의성과 소통능력이 필요하면 사라지지 않거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결국 미래 직업의 핵심 요소는 기계학습이 불가능한 창의성과 소통능력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 형태도 크게 변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정규직 형태의 고용은 줄어들고, 개별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대체된다. 현재 한국에서 성행하는 음식배달업과 새벽배송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형태를 긱 노동(gig work)이라 한다. 또 다른 고용 형태는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이다.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대중들에게 아웃소싱한다. 개개인은 기업과 직접 계약을 하고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수행한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은 극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직무부터 신제품 체험과 같은 일상적인 직무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아마도 2017년
기준으로) 75만영의 Crowd-worker가 활동 중이며, 이들 중 50%는 정신적인 노동을 담당한다고 한다. Crowd-working이 독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기업과 노동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최대 은행인 Deutsche Bank는 8,000명의 Crowd-worker를 모집하여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게 했다. 또 다른 예로는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 마케팅 기업이나 광고회사에서 “00매장에 가서 현재 소비자들이 어떤 품목을 제일 많이 사는지 조사하고 실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라는 과제를 Crowd-worker에게 요청하여 실시간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형태가 급격이 변하게 되면, 정규 일자리보다는 긱 노동이나
크라우드소싱 등의 잠깐잠깐 일하는 일자리가 늘게 된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실업자가 느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정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정규직의 근무 형태도 변하게 될 전망이다. 이것을 스마트 워크(Smart work)라 하며, 재택 근무를 하거나 스마트 워크 센터에 들러 근무하게 된다. 또한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탄력근무제라고 하며, 실제로
구글은 탄력근무제를 통해 Gmail과 구글 어스 등과 같은 히트작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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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 :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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