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일][06월22일][365매일글쓰기] OECD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검토하는 이유

[174일][06월22일][365매일글쓰기] OECD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검토하는 이유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제도는 과거의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하면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를 하고 정년이 되면 퇴직한다. 퇴직하고 나면 일하면서 조금씩 부어둔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받는다. 실직하게 되면 일하면서 부어둔 고용보혐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 지금까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고용된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용여부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세금도 책정하고 복지체계도 갖추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고용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이 점점 늘고 있다. 비정형적인 고용상태로 플랫폼 노동을 예로 들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주가 없다. 손님이 원하면 그 때 그 때 손님에게 일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인일 뿐 고용주가 아니다. 고용주 없는 고용인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이다.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버이다. 우버 기사들은 우버 사용자의 콜 목록에서 선택해서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서비스 요금을 받는다. 우버 기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즉, 우버 사용자가 우버 기사의 차를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도 마찬가지이다. 우버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 처리 비용은 우버 기사가 자부담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버 기사 개개인이 사업주인 셈이다. 만약 우버 기사가 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플랫폼에서 탈퇴하면 끝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며 이들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가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는 기존 고용형태를 가정하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들로 인해 사회보장제도는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 등장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그 동안 여러 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해왔다. 핀란드에서는 오랫동안 실업 상태인 사람들과 학교 졸업 후 한 번도 취업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2천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대신에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핀란드에서 실업급여는 취직하여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되는데 반해 기본소득은 취직, 질병, 장애에 상관없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 핀란드 정부가 기대한 결과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었다. 그래야 세수를 늘이고 사회보장 지급액을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2년간에 걸친 실험결과 핀란드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기본소득을 수령한 사람들은 실험 전이나 후나 여전히 실직상태였다. 핀란드 정부는 단지 한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2년간 피실험자 중에 기본소득을 포기하고 장애급여나 질병급여로 전환한 사람이 없어서 정부의 지출 비용이 줄었다. 피실험자들에게도 좋은 점은 있었다. 그동안 취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끊기고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에 질병급여나 장애급여로 전환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에 상관없이 기본소득만 받으면 되어서 실업급여가 중단될 걱정에서 벗어났다. 결과는 행복도 증가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핀란드의 것보다 형편없다.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이니까. 그 동안 우리나라는 사회약자에게 박했다. 21세기 들어 겨우 이런저런 사회보장제도가 서서히 갖추어지고 있다. 그래도 핀란드에 비할 바는 아니다. OECD국가는 대부분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이탈리아 제외. 이들 나라가 기본소득을 검토한 이유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헛점을 노리고 이렇게 저렇게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것이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도 완비하지 못한 채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꼴이다.

 

섣부른 논의에 피해를 보는 층은 당연히 저소득층이 된다. 이들이 그동안 받아온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피해를 보는 층은 중간계층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으로 인한 손익은 다음 글에서 더 논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OECD,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 Can it add up?”, May 2017.